이번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는 예전 기출문제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 3법의 비중이 낮아지고 사회법, 상법, 행정법 분야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시험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재에 소개되지 않은 문제도 부분적으로 소개되었지만 기본개념이 숙지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법학개론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출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전 출제비중에 비해 사회법, 상법, 행정법의 출제비중이 많아졌습니다.
법학 일반, 헌법, 민법, 형법은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큰 틀만 이해해도 되는 사회법, 상법, 행정법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약간 어렵게 여겨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푸셨다면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범위가 넓은 사회법 일반이나 구체적 이론을 다루지 않는 상법, 행정법 분야가 구체적 내용을 계속 물어보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의 영역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광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모두 공부한다면 오히려 노력이 아쉽게 여겨질수가 있으므로 이 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하면서 응용해서 푸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각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알면 유추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각 법의 기본개념과 그 법들의 큰 틀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앞으로의 법학개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법학개론은 그 어느 과목보다도 개념을 중시하는 과목이므로 개념에 대한 문제의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개념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앞으로의 법학개론의 공부방법론도 이런 출제경향에 맞게 개념위주로 이해하고 숙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5회, 제16회 민간경비 문제가 다소 수준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제17회 민간경비 시험문제는 무난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소 특이한 점은 민간경비의 성장이론에 관한 문제가 5문제, 각국의 민간경비의 발전역사에 관한 문제가 6문제로 출제비중이 높았던 점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16회 민간경비의 출제의 특징이 경비업법의 내용을 민간경비에 출제한 점이었는데, 이번 17회에서도 경비업법의 문제를 출제 하였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문제와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사항,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르는 문제가 그에 해당합니다.
제 17회 민간경비의 문제 중 수험생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문제로는 치안서비스의 순수공공재 이론에 관한 문제, 외부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감지기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문제, 민간경비원 관리와 감독관련 자격증제도를 묻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출제된 제17회 민간경비의 출제문제는 에듀윌 기본서를 가지고 동영상을 꾸준히 반복하신 분이라면 75점에서 80점 정도 득점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제18회 민간경비의 출제수준도 제17회 민간경비의 수준으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2-3문제 정도 수준이 상향 출제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서를 2~3회독하면서 동시에 동영상을 1독 수강하면서 민간경비의 기본흐름을 파악한 후, 민간경비의 동영상을 2~3회독 하시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삼는다면 수험생이 원하는 점수가 반드시 보장되리라 확신합니다. 높은 난이도의 2~3문제를 기준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기본서에 충실한 공부가 원하는 목표치의 점수를 맞을 수 있으며, 설사 응용력을 평가하는 변형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16회 작년도 경비업법 출제경향에도 예시했듯 작년수준에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응용문제에서 잠시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했다고 봅니다.
이런 유형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또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번호, 수수료, 청원경찰법상 감독자 지정 등, 지협적 문제로 상세히 이해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개정된 경비협회 공제사업, 경비업 허가 신청내용의 변경시기, 청원경찰의 제직기간의 보수산정 기준 등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만점자라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실수 한 두개정도라 여겨집니다. 강의내용을 벗어난 내용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과목
단원
내용
16회
17회
계
40
40
경비업법
용어정의
경비업정의
1
집단민원현장
1
1
경비업허가
경비업시설기준
1
1
허가신청
2
허가의 제한
1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1
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자 의무
경비업 도급인 등의 의무
1
특수기계경비업자 의무
기계경비업자 의무
1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
2
시험면제
경비지도사 교육
1
1
경비지도사 선임 및 직무
1
경비원 의무
1
1
신임교육 시기 및 대상
특수경비원 직무 및 무기
1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2
1
경비원명부·배치허가 등
2
1
배치금지 및 배치폐지명령
1
범죄경력조회 등
1
비치장부
1
행정처분 등
허가취소
1
2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및 정지
2
청문
1
1
경비협회
1
2
보칙 및 벌칙 등
지도·감독
1
2
위임
1
1
폭력행위 중지명령
응시수수료의 반환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1
벌칙
2
1
형가중 처벌
1
1
과태료
1
1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의 정의
2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의 근무요령 및 보고
2
1
청원경찰의 배치
청원경찰의 교육
1
1
청원경찰의 배치
청원경찰의 복무
1
청원경찰의 임용 등
임용의 조건
임용신청시 첨부서류
1
1
청원경찰의 신분
1
1
청원경찰경비
청원경찰의 경비 및 지급시기
2
2
보수산정
1
감독
감독
1
청원경찰의 징계
1
1
권한위임
과태료와 벌칙 등
과태료
1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무기관리수칙
1
1
무기지급제한
1
경비비치부책
공통적 비치부책
1
1
단순 암기가 아니라 법조항에 근거하여 이해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개념위주로 이해식 학습을 하시고 타 시험과는 달리 시험일 기준으로 출제되기에 마지막까지 개정문제에도 신경을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1) 기존의 기출문제의 유형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분석 및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단순암기가 아닌 정독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2) 조문과 함께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을 연계하여 공부하시며, 별지의 서식까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3) 조문이해와 더불어 완전한 요점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반복적 학습만이 정복 가능합니다.
4) 내년에는 개정돤 경비업법에 따라 세부적 내용까지 출제가 예상되니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복하셔야 합니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미리 예상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횟수를 더해 가면서 경호학도 일정한 틀과 범위 안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배출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문제는 응용력을 갖추어야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사항의 이해 정리 및 단순 암기로 풀어나 갈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높지만 기본학습을 바탕으로 하되 사고력과 이해력을 겸비해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도 문항 수는 적지만 포함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A형 문제 48번에서 ② 지문의 경우입니다.
“위해기도 시 위해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호원이 위해기도자를 대적한다.”
이 지문은 올바른 지문입니다. 단편적이고 기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틀린 지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벽형성을 하고 대피 대적 제압이라는 순서만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논리성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행사장 객석을 감시하는 비노출경호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는 경호대상자와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총기를 꺼내어 경호대상자가 있는 단상 쪽을 향하여 일어나서 달려가려할 때 그 사람의 바로 앞에 있는 비노출경호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호대상자가 있는 곳까지 가서 방벽형성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위해기도자를 대적하여 제압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 위해기도자를 현장에서 대적하여 제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18회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과거기출문제와 관련한 이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문제의 세밀한 풀이 연습과 정확한 이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 한편으로는 이론 사항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갖추고 그 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학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